‘주의’ 등급… 행자부 쉬쉬하다 빈축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처음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재근 행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회의를 열어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난달 31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나서야 주의 등급 지정 사실을 인정해 빈축을 샀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요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경우 25%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를 주의단체로, 40%를 넘으면 심각단체(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 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4개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었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1분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단체 코앞까지 갔다. 오투리조트로 인해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34.4%)도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자치단체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대구시(28.8%)와 부산시(28.1%)는 인천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기준인 25%를 넘었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4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행자부와 논의해 건전화 계획을 확정·시행하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