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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한다더니… 부담만 주는 ‘기술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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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R&D 지원 감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료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을 상대로 ‘중소기업 R&D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예산은 연평균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R&D 지원액은 2조 9596억원이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 R&D 지원 후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기술료 제도의 경우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술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만 7055개 기업 가운데 6179개(36.2%) 기업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료를 지불했다. 규모는 3377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2012~2014년 기업이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패로 끝나 매출을 내지 못한 445개 과제에 대해 320억 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기술 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R&D 종료 과제 18만 2218개 가운데 5740개(3.1%)의 기술 요약 정보만 NTIS에 등록된 상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사업비 19억 2000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의 경우 선행 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2개 업체가 기존의 기술에 대해 신규 개발 기술이라고 허위로 보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8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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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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