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집행 구조 전면 개선… 세출 효율화·세입 확충 노력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합동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지원사업의 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심의된 안건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안 ▲지방교부세 개선안 ▲지방공기업 혁신안 등 4건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세출 효율화, 세입 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혁신안과 관련해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기능의 축소, 사업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요구하는 한편 부실 공기업에 대해선 해산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병행해 과감한 세출 구조의 조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국고 보조율을 광역단체 45~55%, 기초단체 75~85% 등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조림사업 관련 보조율(장기수 70%, 큰 나무 50%)도 그대로 통과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