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우물 안 개구리’ 탈피… 정부, 국민연금전담평가단 구성

국민연금이 ‘안방 1위’에서 벗어나 5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받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수익률 5.3%로 정부기금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미국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5년간 국내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 해마다 ‘탁월’ 등급을 받아 왔다. 사실상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국민연금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투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에 안주해 왔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다. 2010년 10.6%였던 수익률은 2011년 2.3%, 2012년 7.0%, 2013년에는 4.2%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시스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모범 사례에 맞춰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단 안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전담평가단을 둬 심층 평가를 할 방침이다. 평가 지표도 개선해 자산운용 전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 평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폐지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