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해외 재산·소득 신고하세요 … 때 놓치면 돈 잃고 분명 후회합니다”

“해외재산을 자진 신고할 때 다들 형사상의 관용 조치를 궁금해하시는데 ‘조희팔(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사건’ 정도만 아니면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김경희(46·행시 37회)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세무 조사나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개인 정보를 검찰 수사 파트나 국세청 조사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2006년 기업 회계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때도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와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분식회계를 수정한 기업들이 큰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분식회계와 관련된 대출사기와 횡령, 탈세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간 보는’ 수준이다. 상담전화 대부분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질의하거나 사전에 ‘내 아는 사람 얘기인데…’를 깔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 부단장은 “국민 정서와 자진 신고제도의 성격상 마지막 달에 (신고가) 대거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이 없어진다. 그래서 김 부단장은 “한 번뿐인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세청은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1만명에게 해외재산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형식은 ‘안내문’이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뜨끔할 수밖에 없다. 그는 “해외 금융계좌 10억원 이상을 신고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해외재산 자진신고제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앞서 실시한 호주와 비교하는 눈치다. 그는 “호주는 4조원가량 신고됐고 실제 세금으로 들어온 것은 5000억원 정도였다”면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성공한 경우”라고 밝혔다.

‘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좌를 포함한 관련 인프라가 국가별로 일괄 교환되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혹시 차명계좌를 믿는다면 차명계좌 소유자가 (본인의 돈을) 꿀꺽하면 어디에 하소연할 거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정보는 모두 교환된다. ‘조세 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2017년에는 ‘다자 협정’으로 50개국이 우리나라와 금융 정보를 교환한다. 해외재산 도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용하게 업무를 챙기는 스타일인 김 부단장에게 올해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난다 긴다 하는’ 기재부 엘리트 공무원 세계에서 남편인 이강호 기재부 부대변인과 함께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데다 기재부 내에서 국장급 업무를 맡은 최초의 여성이 됐다. 그가 ‘금녀(禁女)의 공간’인 기재부 내에서 걸어온 길은 모두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그러나 김 부단장은 “지나고 보면 아무렇지 않지만 당시엔 처음이란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세제통’인 김 부단장이 세제실과 인연을 맺은 것에도 ‘웃픈’ 사연이 있다. 그는 “둘째를 임신하면서 각 국실에서 받기를 꺼렸던 적이 있었다”면서 “우연찮게도 세제실 사무관 한 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세제실에 발을 담그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 후부터 생활은 포기하고 생존 경쟁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남자 공무원들도 나가떨어진다는 세제실의 ‘월화수목금금금 근무’도 버텨냈다. 평일엔 오후 11시 퇴근, 토요일엔 오후 6시 퇴근, 일요일엔 오후 2시 출근의 연속이었다. 김 부단장은 “아이들을 친정(경남 통영)에 보내고 가족 생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온 가족(4명)이 모여 제대로 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 2001년 미국 유학 때”라며 아쉬워했다.

‘세제통으로 이끈 둘째아들이 올해 고3’이라는 김 부단장은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여기에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까지 소화하는 슈퍼우먼은 없다”면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잘하는 것을 택한 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