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출범 1년 평가 토론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인사혁신처의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이 17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인사정책을 전공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한 인사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나눴다. 1년간 인사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인사 혁신에 대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영복 행개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때로는 부산하게 인사 혁신을 위해 달려 온 1년이라 할 만하다”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인사 혁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미흡한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민간기업이나 경영 부문과는 동반자 관계 형성을 많이 했으나 시민사회는 백안시하거나 회피하는 듯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장은 “국민에겐 특정한 인사 혁신 과제가 어느 기관 소관인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사 혁신에 관해서는 인사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을 꾀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필수 보직 기간 확대, 고위공무원단 성과 평가 체계 강화 등에서 각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관급 조직이라는 낮은 위상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사 혁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 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사 혁신의 방향성과 공감대 면에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들면서 “연금 삭감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성호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솔직히 인사처가 지난 1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인사 혁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요구하는 내용도 과거와 달라졌다”면서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