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국회 공청회 팽팽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8일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안착되게 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전 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사시가 존치될 경우 예상되는 합격인원을 묻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대표적인 사시 존치론자인 나 전 회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시를 존치하며 300명을 선발해 매년 총 1800명(로스쿨 출신 15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나 전 회장은 “사시 존치로 변호사 수가 늘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스쿨 도입 이후 쏟아지는 변호사로 인해 법조 시장이 포화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나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반면 사시 폐지론자인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가 아닌 응시자 대부분과 그 가족에게 절망만 안겨 주는 시험”이라며 “1963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률은 단 한 번도 4%를 넘지 못해 응시자 96%에게 절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도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지역 발전이 이뤄지지, 사시로는 불가능하다”며 “사시는 신림동 발전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몸을 사려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는 사시 존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 사항만을 요약해 설명했고,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의 정재헌 교수도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양 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추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에선 배용원 법무심의관이, 대법원에서는 한승 사법정책실장이 뒤늦게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실장은 사시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몇 가지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이) 절차법 등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심의관은 “(사시 존치 관련)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