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명 뽑아 학비 전액 지원… 국립보건의대 졸업생 특별 관리…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정부가 공공 의료 전담 의사를 직접 양성한다.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 1300만원을 투입해 공공 보건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이 대학 졸업생의 경력 관리를 책임지기로 했다. 시설과 장비 등 공공 의료 기관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충하더라도 공공 보건 의료 전담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30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서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법도 마련했다. 지난 5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찰대학처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단,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대신 정부는 취약지 보건소에서 1년, 지방의료원에서 2~3년, 국립대병원에서 3~4년 일하면서 공공 보건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할 계획이다. 경력을 쌓은 이 대학 졸업생이 보건 의료 정책 입안자로서 활동하길 원하면 복지부 공무원 특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현재 의료인이 부족한 전공과목을 주로 설치하고, 한 학년당 정원은 100명(6년 과정)으로 하며 역학조사관도 이 대학에서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