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집중 투입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7조 92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축소돼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10조 7997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관련 후속조치 예비비는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144억원이었으나 244억원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고용부 입장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굳이 읍소할 필요도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이다 보니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당 쪽에서 먼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도 큰 마찰 없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도 당초 608억원에서 708억원으로 증액됐고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79억원에서 83억원으로 늘어났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53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에 14억원, 노동단체 지원에 17억원이 추가됐다. 고용부 측은 “중앙교육원이 워낙 낙후돼 이전에도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올해는 3억원만 지원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야 의원들이 2년간 1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619억원에서 515억원으로 104억원이 깎였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사업 공고를 내고 청년을 채용한다고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시간은 최소 2~3개월, 길면 5~6개월씩 걸리다 보니 집행률이 높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국회에서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다소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도 같은 이유로 435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1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도 내실화를 위해 1093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줄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