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 계약 등 예산 낭비”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이 총체적 부실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지방행정기관의 대책이나 개선 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감사원과 연구기관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저조하고 부실 계약 등으로 예산만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8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 공무원 3명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전체 335㎢ 면적에 산업용지를 조성했으나 현재도 미개발률이 43.1%(145㎢)에 이른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도 목표인 300억 달러(약 35.3조원)의 26.0%(78억 달러)에 그쳤다. 또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적어 사업비 126조원 가운데 집행액은 42조원(33.3%)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요와 상관없이 과다하게 선정했고, 중앙정부 역시 정확한 검토 없이 승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공장 설립 때의 이중 규제도 여전하고 관계 부처와의 미협의 등 절차상 하자도 많았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입주기업 6100개 가운데 외국 기업은 211개(3.4%)뿐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외국 기업에 대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연 10%의 고정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계 자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분양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2009~2011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던 대구시 공무원 3명은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이 270억원을 들여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 기업이 결국 90억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2억원을 지급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