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외국 인력 5만 8000명 뽑는다… 올해보다 3000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E-9 체류 자격 도입 규모 결정

정부가 내년도 외국 인력(E-9 체류 자격) 도입 규모를 올해 5만 5000명보다 3000명 늘린 5만 8000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이 예상되는 인원 3만 8000명,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 인원 1만명, 불법 체류자 대체 수요 1만명을 감안한 규모다. 내년도 신규 인력은 재입국자 예상 규모 1만 2000명을 감안해 4만 6000명으로 정했다. 재입국자 규모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재입국 예정자 7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지정 알선으로 입국할 예정자 4500명을 합친 것이다.

시기는 업종별로 달리했다. 도입 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1, 4, 7, 10월 연 4회 분산 입국시키기로 했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한편 방문취업제(H-2) 동포는 실제 체류 인원(29만 3000명)이 올해 체류 한도(30만 3000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 내년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력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에 연계하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