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9 체류 자격 도입 규모 결정

정부가 내년도 외국 인력(E-9 체류 자격) 도입 규모를 올해 5만 5000명보다 3000명 늘린 5만 8000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이 예상되는 인원 3만 8000명,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 인원 1만명, 불법 체류자 대체 수요 1만명을 감안한 규모다. 내년도 신규 인력은 재입국자 예상 규모 1만 2000명을 감안해 4만 6000명으로 정했다. 재입국자 규모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른 재입국 예정자 7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지정 알선으로 입국할 예정자 4500명을 합친 것이다.

시기는 업종별로 달리했다. 도입 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1, 4, 7, 10월 연 4회 분산 입국시키기로 했다.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한편 방문취업제(H-2) 동포는 실제 체류 인원(29만 3000명)이 올해 체류 한도(30만 3000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 내년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력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에 연계하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