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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때 양육수당 등 ‘10종 서비스’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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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복 출산 원스톱 사업’

세 번째 출산을 앞둔 부산시 금정구 주민 지다영(32)씨는 15일 “두 아이를 낳았을 땐 구청에 찾아가 출생신고를 마친 뒤 다시 주민센터로 옮겨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등 시간을 쪼개느라 불편했지만 이제 한곳에서 모두 가능해졌으니 잘 정착되기 바란다”며 활짝 웃었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 관련 10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금정구와 서울 은평·성북구, 광주 서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병원계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지원 정책은 현재 전국을 통틀어 30개를 웃돈다. 서비스 유형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한전, 도시가스, 난방회사 등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부작용을 점검하는 등 정책을 다듬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혼인신고을 할 때나 보건소·산부인과를 방문할 때 미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지난 9월부터 임산부와 주부 등 471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 제공방안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 왔다.

이들은 민간 웹사이트(happymom.symflow.com)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시점에 대해선 ‘임신했을 때’가 45%로 가장 많았고, ‘신혼 초’가 28%, ‘결혼을 준비할 때’가 18%로 뒤를 이었다. 안내 장소로는 44%가 병원을, 37%가 온라인을, 12%는 보건소를 손꼽았다. 자유의견 가운데엔 ‘복잡해서 서비스 종류와 혜택 정보를 모르겠다’, ‘무거운 몸으로 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고 불편하며 신청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다’, ‘책자나 전단지, 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 홍보가 모자란다’, ‘인터넷 신청 등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기 바란다’는 견해도 숱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부3.0청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산모와 가족이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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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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