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달라면…. 정확한 현황 파악을 거쳐 방제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지방자치단체 병해충 방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더욱이 한 해 공로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시상식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과 지자체들의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적극적인 방제를 주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산림 병해충 방제 유공자 포상식에 이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84개 시·군·구와 17개 시·도 산림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방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지자체별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런데 재발생률이 높은 곳에선 곤혹스럽지 않겠느냐는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은 딴판이었다. “전담지도관을 배치해달라”, “피해지 주변 방제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반성은커녕 지원 요청이 쏟아졌다. 이런 터에 A시가 기름을 부었다. 재선충병 정밀조사 결과 7배 이상 피해가 큰 지역으로 밝혀지자 김 차장이 ‘발끈’한 것이다. 김 차장은 “지금까지 부실방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책은 없고 예산 탓만 한다”고 질책했다.

산림청은 재발생률 조사 결과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재발생률이 높거나 부실 조사·예찰로 인한 고사목 누락, 고의적으로 허위·축소 보고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 부과 방침을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재선충병의 위험성이나 방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단순 산림사업으로 접근하는 자세에 경각심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