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에 車 업무 국 두기로… 연비 측정 등 사실상 정책 총괄

정부 조직에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정식 국(局) 단위 조직이 신설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교통물류실 아래에 ‘자동차관리관’을 두기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조직에 자동차 관련 국 단위 조직이 설치되는 건 처음이다. 자동차관리관은 고위 공무원단(나급)으로 승격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안전기준, 제작 결함, 손해 보장 등 관련 업무가 폭증한 데다 리콜, 튜닝산업, 그린카 보급,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새로운 정책 수요가 급증해 2008년부터 3개 과(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교통안전복지과)를 둔 자동차기획단(부이사관)을 자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정식 조직이 아니라서 정책 역량을 펼치거나 대외 협력에 한계가 있었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결재하는 등의 어려움도 따랐다.

국토부가 자동차기획단을 운영한 것은 자동차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92만대로 10년 전인 2005년 1540만대보다 550여만대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을 밝혀내 시정 조치하고, 파노라마 선루프의 파손 결함을 국제사회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정책을 맡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식 조직이 아니라서 자동차 연비 검증 등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을 빚은 것은 물론 자동차 업계와 충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직을 운영하기 전부터 자동차 정책이 국민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총괄하는 정식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체 조직마저도 지난해 3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가 정식 직제 외의 조직을 운영한다며 폐지를 요구, 9월부터는 기획단이 없어지고 특별팀 형태로 운영됐다. 자동차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이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됐던 것이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직책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직명을 ‘자동차정책관’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동차 제작·부품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관’으로 할 경우 모든 자동차 정책을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대해 ‘관리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안전은 물론 연비 측정과 같은 정책을 쥐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