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국회 공전 관련해 50여분간 원고지 45매 분량 쏟아내

노동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내년 고용절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과 노동계에 거듭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등 50분 남짓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의 발언을 사전 원고 없이 쏟아냈다.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월 들어 내년에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라는 느낌이 크게 든다”면서 “내년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 경제주체들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깊이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올해 가장 두려운 시기는 7월이었다”면서 “1~6월 사이에 일자리가 가장 절박한 25~29세 청년 고용이 0.5% 떨어졌을 때 너무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마치고 많이 복원됐다가 12월 들어 다시 고용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각의 법안 분리 처리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하반기에 확대 채용하려 했던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어가려면 노동시장 개혁 5대 입법이 모두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5대 개정안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인 기간제보호법과 중·장년 일자리법인 파견보호법만 미루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고용구조를 방치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용문제는 지나치게 다단계화되는 하도급 구조이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에 근로조건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이라면서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조건 임금수준이 2013년 말 기준 37이었는데 지난해 말 35로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전에 괜찮은 일자리는 530만개였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제외해도 30만개가 남았다”면서 “하지만 15년이 지난 2012년에는 괜찮은 일자리는 605만개에 불과한데 일자리를 찾는 청년은 1050만명으로 400만개가 부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관련 2대 입법은 다단계 하도급화하고 있는 고용생태계의 나쁜 방향성을 하도급을 줄여주는 쪽으로 유도해 중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서 “현재 일고 있는 파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파도를 만들 바람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