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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일반고 정원 줄이고 특성화·마이스터고 비중 30% 수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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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 강화 올인

교육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대학 정책의 핵심은 대학 입학생 감소 상황에서 대학 정원은 줄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의 졸업생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2만명의 공학, 의학·약학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을 내놨는데 공학과 의약 분야는 2024년까지 21만 9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으로 기존 학과를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여 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를 개설하거나 이동하는 대학 19곳에 올해부터 2000억원씩 3년 동안 모두 6000억원을 지원한다. 2017학년도 5000명 이상을 조정하면 2020학년도까지 모두 2만명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대학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14~2016년 4만 7000명,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만명, 2020~2022년 7만명을 줄여 2022년까지 모두 16만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14만명쯤 줄기 때문에 대학으로선 좋든 싫든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 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3배인 1만 5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 맞춤형 학과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학과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대신 학생의 취업을 미리 약정하는 학과를 일컫는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교도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일반고를 줄이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체 19% 수준인 이들 학교의 정원을 2022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직업계고 입학 정원은 11만 3000명이지만 수요는 14만 4000명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춰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9곳이었지만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까지 늘어난다.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도 힘이 실린다. 선도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바뀐다. 지필고사 성적에 따라 A~E로 기재하던 생활기록부는 P(성공) 또는 F(실패) 형태로 바뀌고 교사는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자유학기제 성적을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이른바 ‘특목고’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입시를 치를 때 입시 지침 등에 자유학기제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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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