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규제정보포털’로 통합…국민 불편·행정 민원 신속 처리

정부와 공기관의 규제 관련 민원 창구와 정보가 통합된다.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접속하면 궁금한 분야의 규제 내용과 법령, 지방조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국민 불편이나 기업 애로에 대한 건의를 처리하던 ‘규제신문고’를 포털 기능으로 개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와 1일부터 연계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규제 외에도 다양한 행정 민원을 접수하는 사이트로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 이를 규제신문고와 연계함으로써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규제정보포털로 이송돼 3심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규제정보포털은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접수하는 등록 관련 법령과 조례 등과도 연계된다. 이로써 중앙 부처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e-나라 표준·인증 포털’(standard.go.kr)도 연계돼 113개 인증 관련 정보와 개선 상황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가 운영하는 ‘외투 옴부즈만’(ombusman.kotra.or.kr)과 국무조정실의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도 연계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입법 정보를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행정 규제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지역별 기업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친화성’도 규제정보포털과 연계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