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지원… 여성 경제참여 3.3%P↑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정책 과제 가운데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둔 혁신과 창조경제 실현, 산업적 변화에 대한 대응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핵심개혁과제가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이를 더욱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식 변화와 목표 달성을 통해 국가 개혁의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핵심개혁과제의 성과와 추진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생계형 취업 여성과 청년 구직자, 임대주택 희망자, 어린 학생은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부진과 사회 개혁에 대한 반발,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적 대통합을 이루는 길은 우선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결혼과 함께 경력을 잃었다가 재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현재 205만명에 이른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해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인 여성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변화는 일어났다. 아직 숫자는 미미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54.5%에서 2013년 55.6%, 2014년 57.0%, 지난해에는 57.8%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시간선택제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정시 퇴근제, 유연근무제 도입,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이 정책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2629개로 한 해에 140곳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현재 상황에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청년들의 70% 이상이 4년제 대학까지 나온 뒤 월평균 26만 8600원을 들여 영어공인 시험,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등으로 각종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나, 정작 산업 현장에선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 신입 사원을 채용해도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용마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학습병행제’다. 일단 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입사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 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을 키우는게 요점이다.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원하는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것도 보람일 수 있다. 2014년 정부가 파악한 결과 참여 기업의 96.2%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참여 청년의 78.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참여 기업은 5764개, 청년은 1만 869명이었다. 김민성 ㈜세영기업 대표는 “짧은 교육을 받은 신입 사원은 현장 부적응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나 1년 만에 직무 능력을 키운 학습근로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가족처럼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1차 청약(인천 도화동)에서 2051가구 모집에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뉴스테이는 앞서 서울시의 ‘시프트’처럼 아파트의 개념을 투기·투자적 ‘소유’에서 안정적인 ‘거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서민 입주자는 최소 8년간 5% 이내의 임대료 상승만 감수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꿈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에게 틀에 박힌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진로탐색 등을 체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 학기 170시간 만이라도 학부모와 함께 교과 과정을 스스로 재구성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여성이나 청년의 일자리 사업은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의 향상까지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