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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참여 주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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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위원장 기자간담회

“한노총 불참 땐 운영 안 돼 독점적 횡포로 비칠 수 있어 단위노조로 채널 확대 추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협의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연초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함에 따라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 노사정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한노총의 독점적 횡포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독점력이 발휘될 수 없도록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사정위 참여 주체의 확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기존의 조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조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단체 중앙 지도부 중심인 노사정위의 협의 채널을 지역·업종별 단위노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지역 노사의 이해를 높이고자 지역·업종 단위로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현장노사포럼(가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도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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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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