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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19>예금보험공사] 한국의 예금보호제도 우수성 알리는 ‘청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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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창립 20주년 맞는 예금보험공사

10월 국제예금보험기구 총회 개최…‘부실 금융기관’ 선제적 대응 강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예금보험공사의 각오는 남다르다. 사람에 비유하면 유년의 모습을 벗고 성년이 된 ‘약관’(弱冠)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부실 금융회사 정리’의 주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능동적·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하는 ‘청년예보’로 도약해 ‘선진화된 예금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올해 예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10월 말 예보가 주관하는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자리다. IADI 연차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IADI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주요 사업을 협의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다. IADI 정회원 80개 기구, 77개국 등이 참여한다. 예보제도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며 세계적으로 한국 예보의 위상을 알리고 예보제도 도입 추진 국가에 제도의 필요성도 소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선제적 부실대응 기능 강화’다.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위기 때마다 금융회사의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는 금융권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실제 예보가 2011년 이후 31개 부실 저축은행에 쏟아부은 돈만 27조 1701억원이다.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예보는 우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들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 시장분석, 모형평가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재점검 중이다.

또 금융 당국과 공동검사, 조사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 감독관도 파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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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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