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간담회서 미편성 비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이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을 향해 연일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황 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의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하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연한 편성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도입 당시 여야 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면서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앞서 지난 3일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혼란을 점검하고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28일에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교사,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