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성과 중시” VS “기준 불명확” 논란

現경찰청장 취임 후 특진 급증세
“현장 의욕 고취 위해 필요” 평가 속 일부선 “상급자 주관 절대적” 목소리도
불공정 시비 막게 ‘2회 심사제’ 시행

“일선 현장에서는 특별승진(특진)을 ‘로또’라고 부르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되기만 하면야 대박 나는 겁니다.”(서울 강남의 한 경찰서 형사)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경찰대에서는 지난 4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순천(49) 형사의 ‘경위→경감’ 특진 임용식이 열렸다. 김 경감은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범 검거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폐쇄회로(CC)TV 분석팀을 이끌며 공항 화장실 이용자 762명 중 행동이 이상한 75명을 추적했고 이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1990년 순경에서 시작해 여러 차례 승진했지만 이번 특진이 가장 짜릿하다”며 “부모님께 최고의 설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 특진은 훈장 못지않은 값진 성취다. 현장을 강조하는 강 청장 취임 이후 특진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 경찰 특진자는 263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장 경찰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중대 범죄자를 검거했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로 업무를 혁신하는 등 뚜렷한 실적을 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반면 특진자 선발 기준이 명확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월 강 청장 취임 이후 특진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29명에서 2014년 1548명으로 4.7배가 됐고, 지난해에는 다시 전년의 1.7배로 증가했다. 경찰 전체 승진자 중 특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9%, 2014년 10%에 이어 지난해에는 20%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의 비중을 높인 것은 시험 성적이나 근무평가 점수보다는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경찰을 우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2010년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자의 비중을 해당 연도 전체 승진자의 5%에서 30%로 늘려 놓은 상태”라며 “강 청장 이후 그 취지를 한층 살리는 방향으로 규정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 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검거,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등에서 공을 세운 경찰관이 특진했다. 특진자의 급증세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일선 형사는 “범인을 쫓다 보면 1년에 한 번 치르는 정기 승진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직급이 낮은 현장 경찰들은 특진으로 범인 검거 의욕을 높인다”고 말했다.

현재 경감 계급 이하는 특진, 심사, 시험의 3가지 방법으로 승진할 수 있다. 경정 승진은 심사나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총경 이상은 심사로만 승진을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지원 부서나 112상황실의 경우 특진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급자의 추천으로 연말에 특진자를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지방청별로 예심을 거친 뒤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