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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이사장, 입장 재확인… 기금본부 공사화 찬성 드러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기금 관리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중 어느 부처가 주도할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연금공단 이사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금 운용과 연금 제도 운용은 전문성이 다른 분야이고 각각 다른 전문성을 존중해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공사화한 기금운용본부의 소관 부처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금 운용과 연금 제도 운용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둘을 떼어낼 수 없으며,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을 잘 보호하고 운영하려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내재돼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문 이사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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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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