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효율적 수행토록 국조실과 현안 ‘핫라인’ 연결…각의 ‘정책 신속집행 방안’ 의결

올해 집중 10대 정책과제 선정

정부는 주민에 대한 복지비 지급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해 주는 고용복지센터를 지금까지 전국 40곳에 설치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100곳까지 늘리는 데는 애로를 겪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소속 공무원 일부가 파견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원만히 해결됐으나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정책 과제 10개를 선정한 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현장 협업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현장 협업·홍보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시급한 정책이 괜한 이견이나 여론에 떠밀려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책 홍보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집중해야 할 10대 정책은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가정 양립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일·학습 병행제 시행,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다. 또 고용복지센터 확충, 자유학기제 시행,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농수산업 수출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도 포함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 과제를 수행할 부처별로 ‘현장협업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하나의 정책 과제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책임관 1명이 실시간으로 ‘핫라인’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책임관은 중앙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업 계획, 예산 집행, 홍보 문제 등을 국무조정실과 직접 논의할 수 있다. 현장의 애로를 접수한 국무조정실은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정책 과제 추진에 효율성을 높인다. 국무조정실은 10대 과제의 추진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책임관의 직급은 국·과장급 또는 사무관은 물론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책임자로 정했다. FTA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담당자 등이 책임을 맡는 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며 “올해 안에 10개 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정책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