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조사보고서

5년간 11조 예산투입 정책에 실손보험사 1조5244억 이익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5년간 1조 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예산 11조 2590억원(2013~2017년)의 13.5%가 민간 보험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 의료보험 가입·지급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몫이 줄면서 민간 보험회사가 2013~2017년 누적액 기준 1조 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서 환자가 의료비의 100%인 40만원을 내야 했다. 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중 80%인 32만원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만 환자가 냈다.

하지만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에 한해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인 8만원으로 줄었고, 덩달아 민간 보험사의 부담도 8만원의 80%인 6만 4000원으로 줄었다. 즉 보장성 강화로 민간 보험사는 25만 6000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공적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검진 항목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