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미래인재포럼’서 제기

“5년 단임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이전 정책을 뒤집는 행태를 계속 되풀이하는 게 큰 문제다.”

23일 인사혁신처 주최 제1회 미래인재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거론하며 이렇게 요약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럼은 ‘공무원, 진화(Evolution)냐 혁명(Revolution)이냐’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1987년 이후 집권한 핵심 행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직업공무원들을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책 사업에 애썼던 공직자를 배척하는 행태를 5년마다 반복하다 보니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1987년 이전에도 상존했지만 이후 한층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공직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공무원들은 유럽 대륙계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오히려 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지식을 갖췄다는 얘기다. 다만,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나친 수직적 명령체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선 수직적 명령체계가 도움이 되지만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어 지연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를 사례로 들었다. 앞으로는 유사시 행정조직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부서장(메르스 사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협력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민봉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공서열과 순환보직, 신분 보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전보되는 바람에 일을 채 익히지 못해 업무 단절과 행정 비효율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신분 보장은 저성과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방해하고 조직 폐쇄성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유 교수는 “업무 중심인 미국의 직위분류제와 달리 사람에게서 직무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조직·직무설계 미비로 업무의 시스템 기반이 취약하고 리더의 지시에 의한 역할 배정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순환보직으로 여러 부서를 이동하면서 형성되는 광범위한 인간관계에 따라 비공식적인 평가가 중요해지는 구조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형성’이 아니라 ‘제도 변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어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가 그룹이 두꺼운 부처, 또는 인사·재무·회계·정보·감사 등 지원기능 부서에서 인사혁신 조치를 하나라도 확실히 성공시켜야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중·장기 전략도 내놨다. 전문성이 높아야 직무분석·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