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올 전년보다 60% 증액... 포상휴가성 출장없도록 규정 강화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강남1, 새누리당)은 서울시 공무원의 국외업무출장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출장 목적과 국외업무 출장결과보고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외 출장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60%(약 19억원)이 증가한 약 3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중기의원이 확인한 결과 출장사유의 대다수가 해외행사방문이나 해외비교시찰 등 일반시민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출장이 대부분이고, 또한 귀국 후 간단한 보고서 제출 하나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산하기관 중 하나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매년 해외출장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약 5억원을 편성한 했으나 직원 8명이 7일간 약 2천6백만 원을 사용한 출장 보고서의 경우에는 표지를 제외하면 고작 3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여행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조례 제591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를 말하며 시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해당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산하공기업 역시 각각의 사내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 및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짓고 사전심사부터 귀국보고까지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성중기의원이 직접 서울특별시와 5대공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색한 결과 일관되지 않은 정보공개방식으로 자료의 검색에 있어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되는 한편, 몇몇 공사의 경우 게시판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해야할 정도로 복잡했다. 또한 SH공사의 경우 현재 공무국외여행 보고서가 비공개상태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서울시는 정부3.0을 표방하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말하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통일성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무국외여행의 심의와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 공무국외여행이 절대 포상휴가적 출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공무국외여행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의 없는 1회성 보고서형식의 귀국보고서가 아닌 서울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로서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