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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돌입… 노사, 인상폭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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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勞 “시급 1만원”… 경영계 반발
정치권 인상 공약 맞물려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정치권이 시급 8000원~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노동계도 일부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계와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저임금은 90일 동안 협상을 벌여 6월 28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4월 9일 협상을 시작해 12차례 회의 끝에 7월 8일 타결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급 1만원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맞서 결국 전년 대비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209시간 기준)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는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후에는 9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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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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