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가구 복지대책 시급… 생활 수준 기초수급자보다 열악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수가 최대 68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의 생활 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아동 빈곤의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보다 민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 아동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가 201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 추계한 ‘복지 사각지대 빈곤 아동 가구’ 규모는 전체 아동 가구의 6.5%다. 이를 아동 인구로 환산하면 최소 39만명에서 최대 68만명이다.

201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 이하 소득 가구)의 월 가구 소득은 97만원인 데 반해 기초 보장을 못 받는 차상위 빈곤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가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59만원에 불과하다. 수급 가구와 차상위 빈곤 가구 간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은 2008년보다 더 심화됐다.

월 가구 소비를 보면 기초 수급 가구는 107만원, 차상위 빈곤 가구는 118만원으로 차상위 빈곤 가구가 기초 수급 가구보다 더 많이 지출해 적자 현상이 심했다. 또 2008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에서의 곤란 경험’은 기초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 가구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어지고 공교육비를 미납하고 난방을 못 하고 병원을 못 가는 등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이 차상위 가구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빈곤 아동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국가가 운영하더라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허 교수는 “차상위 가구가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즉 최저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 빈곤 가구를 우선적으로 기초생계보장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빈곤 아동만이라도 공공과 민관 기관의 개별 지원을 받을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