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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공공기관장 81명 교체…낙천·낙선자 ‘낙하산’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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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KOICA등 10곳 임기 만료… 수장 자리 놓고 벌써부터 ‘잡음’

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에 이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자리도 낙천·낙선자의 몫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달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고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9곳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특히 9월에만 22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석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요 공기업과 임직원 수가 6000명 이상인 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장도 교체된다.

10월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12곳, 11월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곳, 12월에는 기업은행, 마사회,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및 금융기관장을 포함한 16곳의 수장이 바뀐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물러나 비어 있는 지역난방공사, 표준과학연구원, 법률구조공단 등 3곳과 다른 이유로 공석인 수자원공사, 도박문제관리센터, 아리랑TV,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

그런데 이들 수장 자리를 놓고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최계운 수자원공사 전 사장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자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아리랑TV 신임 사장에 2012년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김구철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는 총선 전후로 이미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한국전력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고, 비상임 감사에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임됐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김현장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용보증기금 감사에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이 선임됐다.

공공기관 ‘낙하산’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 뒤 3년 내 공공기관장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낙하산 금지법’을 선정한 상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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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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