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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험악해진 석유·가스公 통폐합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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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철회하라·민영화 중단하라” 거센 구호… 노조원들 몰려와 경비원들과 실랑이…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구조조정 철회하라.”

“재벌 특혜, 국부 유출 민영화를 중단하라.”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 8층이 거센 구호로 흔들렸다. 건물 1층에는 ‘해외자원개발 체계 개편=기능조정=민영화, 정책 실패 책임 전가! 기능조정 중단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플래카드를 펼치겠다는 에너지공기업 노조와 이를 막는 경비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3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관하거나 통폐합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공기업은 강력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주관으로 에너지공기업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100석에 불과한 공청회장은 일찌감치 신청자가 조기 마감됐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험악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노조 20여명이 몰려와 이번 에너지공기업 개편을 ‘현실성 없는 졸속·밀실개편’이라며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송태인 안진 전무는 “3대 에너지공기업은 자원개발 투자 과정에서 세계 메이저사들과 비교해 역량이 미흡하고 리스크 관리와 통제,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과 자원개발사업의 민간 이관, 민간의 광물자원공사 사업 참여 등 총 6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공기업들은 ‘장기간·고위험·고수익’ 등 자원개발 특성상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민간투자 유치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사회를 본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도 아닌데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보고서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의뢰한 정부는 이날 패널로 참석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 발표를 하겠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분리 때처럼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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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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