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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엔 ‘의욕’ 지원은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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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7곳 추가 지정… 내년 국비 지원액 더 줄일 방침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울상’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7곳이 인증을 받았다.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금정·영도 등 7개 자치구, 강원(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 경북 청송, 무등산권(광주, 전남 화순·담양), 한탄·임진강(경기 연천·포천) 등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국가가 인증한 공원이다. 소중한 지질자원 보존과 교육·관광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인천 옹진, 전남 여수, 강원 태백·정선·영월, 경북 경주·포항·영덕·울진, 전북 무주·진안·고창·부안 등 13곳이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모두 17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중 8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환경부가 인증에 의욕을 보이면서도 지원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국가지질공원 7곳 가운데 6곳에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6억 9600만원(1곳당 1억 1600만원)을 지원한다. 매칭 사업이라 지자체들도 50% 부담한다.

하지만 적은 국비 지원으로 지질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해설사 양성, 세계지질공원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으로 전국 꼴찌 수준인 청송군과 울릉군의 경우 전문 해설사 각 18명과 25명을 확보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낸다.

한탄·임진강 지역은 지난해 말 지질공원으로 인증됐지만 예산 확보철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 지질공원을 추가 지정하면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을 더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 증액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관계자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지질공원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은 만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재정 확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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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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