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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의원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입장 표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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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입장 표명 전문.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중이던 19세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수리하던 정비사의 허망한 죽음 이래, 채 1년도 안 되어 또 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특별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대책을 논할 뿐 ‘행동’은 없었습니다.

사건발생 초기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관리 소홀을 탓했고,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 외주화와 외주업체의 안전규정 미준수 등이 사고의 주원인이었다고 사고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후 박 시장의 책임론을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사흘 후에야 사고현장과 고인의 추모장소에 얼굴을 내밀고, 사고발생 10일 만에 박 시장이 직접 공개사과 하는 등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하급기관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과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부재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고,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과 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외주화와 저가 하청구조,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박 시장의 낙하산 인사, 메피아로 불리는 특권과 유착관계, 잘못된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특권보장과 자리보전을 누리는 사이에 젊은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는 홀로 사지로 내몰렸고, 2인1조 근무, 1시간 이내 출동이라는 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탁상공론식 안전규정만을 강요했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 직원이 외주업체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끼리끼리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먹이사슬의 구조는 애초부터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이러한 구조를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무능의 전형’이며, 알았다면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3명의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상공론식 논의만 이뤄질 뿐, 현장은 없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무성할 뿐 기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관피아, 메피아의 특권과 자리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안전불감증, 관피아, 메피아의 심각한 적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박원순 시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관련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비장한 각오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청년근로자들의 아픔과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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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