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표류 논란 속 野의 개편작업 가속화 의식

정부안 먼저 낼지 고심 거듭… ‘고소득자 부담 증대’ 후폭풍 우려

정부가 1년 넘게 미뤄 온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작업을 매듭짓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과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길에 동행하는 내내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문제를 고민했다”며 “우리가 먼저 개편안을 낼지,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협의해 나갈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국정 과제로 정했다. 같은 해 7월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이듬해인 2014년 9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기획단의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해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부과 체계 개편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반발 여론이 들끓자 백지화 선언 엿새 만에 재추진을 선언하고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개편 작업을 추진했지만 해를 넘겨 6월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에는 부자에게 관대하고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뒤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고 피부양자로 무임 승차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 개편 모형을 적용하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와 월급만 갖고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은 오히려 건보료가 내려가거나 그대로이지만 보수 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와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개편안을 발표하면 정부는 일부 여론의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연말정산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더구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을 맞아선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야당이 먼저 개편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면 국회가 의제를 선점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나도 이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내년 대선 전에 ‘더민주 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의원입법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