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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마침표 찍기 전엔 안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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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강력한 의지 표명

임기 뛰어넘는 추진 의지 필요
수술시기 놓치면 회복 불가능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
여성·고졸 등 열린 채용 확대



머리 맞댄 당·청.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김광림(왼쪽부터)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시작 전에 대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임기를 뛰어넘어 추진한다는 의지와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모두 처음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전과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바로잡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매년 1만 8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고용시장이라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채용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성, 고졸, 지역인재 등 열린 채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젊은이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전체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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