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강력한 의지 표명

임기 뛰어넘는 추진 의지 필요
수술시기 놓치면 회복 불가능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
여성·고졸 등 열린 채용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임기를 뛰어넘어 추진한다는 의지와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모두 처음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전과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바로잡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매년 1만 8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고용시장이라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채용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성, 고졸, 지역인재 등 열린 채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젊은이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전체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