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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교육기관 기능조정 내용

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은 크게 ‘효율성 확대’와 ‘민간 개방’의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외 자원 개발 실패에 따른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한다는 것이 첫 번째 축이고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전력 판매나 가스 도매 등 사업을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바꾼다는 게 두 번째 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해외서 세금 허비 공공기관 구조조정 수술대에

돈은 못 벌어 오고 빚만 쌓고 있는 석탄공사 등의 기관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석탄산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석탄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6000억원, 연간 순손실은 626억원에 이른다. 석탄공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 가격 현실화와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과 자원 가격 하락 등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6905%로 치솟은 광물자원공사도 마찬가지다. 광물 비축이나 광물산업 지원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공사는 민간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가 빚만 늘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국외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조직·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재무 개선을 통한 기능 효율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유연탄, 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 개발 기능도 폐지되고 보유자산(9개 광구 출자지분)도 순차적으로 처분한다.

●해외에서 우리끼리 출혈경쟁 원천적 방지

원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과 단순위탁 업무 등을 민간에 넘기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줄이는 군살빼기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익을 노리고 달려들었다가 과당경쟁으로 ‘제 살 깎아 먹기’ 행태를 보인 분야를 조정하고, 민간의 경쟁력이 더 뛰어난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개사는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해외 발전 사업에 진출해 있어 중복 진출에 따른 우리끼리의 경쟁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대형발전 및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5개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O&M)에 주력하도록 진출 분야를 특화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 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00년 대형 소비처부터 판매부문 개방을 추진해 지난 4월 전면 민간 개방을 실현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현재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등 4개사의 총수입량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또 발전 5사의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 개방도 확대한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8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상장을 추진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고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공개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체 지분의 20~30%만 상장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한수원의 10개 발전용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게 한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발전용 댐을, 수공은 다목적 댐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동일 수계 내에서 관리가 이원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 등 4개 생태·생물 관련 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한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석탄·연탄 가격 현실화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기에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연탄 가격을 인상한다면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연탄 쿠폰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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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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