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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물公 폐업 수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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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

한전 자회사 등 8곳 순차적 상장
5곳 통폐합, 3500명 재배치·감축


내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이 순차적으로 증시에 상장된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3500여명의 인력이 순차적으로 감축 또는 재배치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5개 기관 통폐합, 29개 기관 기능 개편 등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수원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주식 상장 비율은 전체 지분의 20~30%로, 정부 등 공공이 최소 51%를 보유하는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된다.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업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고, 한전KPS(전력설비 유지·관리업체)의 화력발전 정비사업과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상세 설계 업무에도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감산과 인력 감축에 돌입하는 등 단계적 폐업 수순을 밟는다. 무리한 투자 확대로 부실을 초래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광물 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을 다른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광구 9곳을 모두 매각하는 한전도 자원 개발에서 손을 뗀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개혁 과정은 공공기관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서 “공공개혁은 수술과 같아 시기를 놓치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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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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