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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시장 반응과 전망

정부, 희망퇴직·민간으로 전직 유도
광물公 “정부 결정따랐는데 노조 피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4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영화의 첫 단추를 끼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분 20~30%를 상장하면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날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나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 비축과 광업 지원 등 주요 기능을 유관기관과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까지 전체 직원의 20%인 118명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인력 감축의 경우 희망퇴직 또는 민간으로 전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 투자는 모두 정부 결정을 따라 한 것뿐인데 왜 우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정부의 방침은 공사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하고 해외 핵심자산 위주로 민간과 협력하라는 처방전을 받은 석유공사의 김병수 노조위원장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줄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석유·가스공사의 통폐합이나 조직 민간 이양 방안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석탄공사 노조는 15일 오후 3시부터 ‘막장 단식투쟁’을 벌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기획재정부가 폐광 정책과 함께 매년 200명씩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접었기 때문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200명씩 감축하겠다는 기재부 방안 때문에 투쟁이 시작됐는데 현재의 인력 감축안은 25년째 산업부와 협의하며 해오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공재와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연탄을 소비하는 8만여명의 저소득층 등에 인상분만큼의 바우처를 지급해 부담을 줄이거나 석유로 대체해 가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연탄 소비층을 아우르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수원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경영진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가 지분 51%를 소유한 만큼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발전사 관계자는 “어차피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무언의 압력으로 주주의 이익이 반영될 소지가 높다”고 예측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연탄 수요자는 비단 저소득층뿐 아니라 화훼농가 등 이용자가 다양한데 가격이 인상되면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발전사 상장과 한전의 전력 개방 등도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내려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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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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