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해외사례 및 보완점

英선 장애인 스스로 계획 세워… 원하는 곳서 서비스 이용 가능
자활 활동 선택 폭 넓히고 비장애인 인식도 바뀌어야

영국 켄트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지역 체육센터가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1시간가량 맨손체조를 한다. 오후에는 라인댄스를 배우거나 컴퓨터 학습을 하고 사업체 실습을 나가기도 한다. A씨의 일과는 다른 사람이 짜 준 게 아니다.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장바구니에 물건을 골라 담듯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했다. 덕분에 그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처럼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경남 창원과 부산 진구 등 10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 사업은 켄트주의 ‘굿데이 프로그램’을 차용한 것이다. 굿데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이 개성과 선호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곳에서 이용하며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도록 지원한다. 미술, 공예, 농장 가꾸기, 도예, 스포츠, 여가, 지역사회 모임, 기술 습득과 훈련에 중점을 둔 성인 교육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지방정부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지방정부는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 연계해 준다.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려면 우선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사회문화적 수준 또한 높아야 한다. 하지만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복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 영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복지부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센터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외부 활동을 하도록 시범 사업을 설계했다. 집 안에서만 지내던 발달장애인들이 이전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영국처럼 개인이 희망하는 활동 기회를 얻는 ‘자기주도형’은 아니다.

2010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한 서은경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조차 발달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볼 수 있다며 꺼리는 바람에 이용 가능한 수영장을 찾는 데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창원시는 비교적 사정이 나은 편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어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구 주간활동서비스센터 ‘흥미진진’도 운 좋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태권도장 관장을 만나 발달장애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 군 지역은 복지 인프라가 더 열악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소가 제한적이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도 보장하기 어렵다. 서 사무처장은 “영국처럼 지자체가 직접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를 취합하고 군 지역에는 미술·체육 강사 등을 파견해 선택의 폭을 넓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증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돼야 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모인 ‘온누리’ 주간활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정미화(50)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교사들이 인솔해 외부 프로그램을 하기가 벅찬 데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다”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특화한 프로그램을 짜고 자원봉사자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