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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에 기숙사 시설…환자 공동생활·사회 복귀 도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시설이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춘천병원에 문을 열었다.

국립병원이 직접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민간에만 맡겨 뒀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 사업에 국가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춘천병원의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이 안착하면 전국의 국립병원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주립 정신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 중이다. 병원 내 기숙사 형태의 공동생활시설에서 환자들끼리 거주하며 함께 바깥 활동을 하고 병원의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호주와 일본도 국가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사회복귀시설은 333곳뿐이며 이마저도 52.3%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데다 재정 상황도 열악해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사회 적응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돼 지자체는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를 투입할 의무가 없어졌다. 윤선희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총장은 “분권교부세는 어디에 얼마를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 보니 지자체가 아동, 노인, 장애인 쪽에 이 돈을 먼저 투입해 사회복귀시설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회복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윤 사무총장은 “시설이 늘기는커녕 기존의 시설도 도태되거나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복귀시설을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지원하도록 해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 운영비는 춘천병원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고 지자체 지원은 없다”며 “이 사업이 확대되려면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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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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