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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는 끈질긴 투쟁… 생생한 밀당 노하우 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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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방재정포럼 참석자 “만족”…지출 관리·국비사업 확보 등 방안 확인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과 예산 공모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노하우를 알게 됐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재정포럼:경기·인천지역’ 행사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회 지방재정포럼:경기·인천지역’이 막을 내린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에 모인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만족감을 나타냈다. 세부 내용을 몰라 놓쳤던 예산 재구조화와 지출 관리, 국비사업 확보 등의 방안을 생생한 강의를 통해 확인했다는 평가다.

김정인(43) 수원시 자금담당 주무관은 “민간 위탁을 비롯한 민간이전비용을 관리하고 수의계약 증가 등을 점검해 계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다”면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정산 분야까지 세세히 알려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강권하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 실제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를 속이 시원하게 풀어놔 좋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옥(46)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 주무관도 “중앙예산 공모사업 과정에서 국회는 시·군 담당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분야”라며 “예산 확보는 중앙정부와의 끈질긴 투쟁의 과정이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경기·인천 공무원들은 특히 공모예산을 확보하고자 밀고 당기는 과정의 중요성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공모사업 평가에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방문이 제일 중요하고 자치단체와 주민 등 관계자들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 등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자체별 예산 낭비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강의도 이목을 끌었다. 권예자(47) 파주시 예산팀장은 “서울시 문서 공개 시스템 등 행정 정보공개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 정보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열린 포럼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이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지방재정의 현황 등을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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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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