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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빈손으로 떠난 세제실장… 씁쓸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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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5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1일 최영록(51)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30여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문 전 실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빈손’으로 세종청사를 떠났습니다. 올 초까지 기재부 안팎에서는 문 전 실장이 당연히 관세청장으로 ‘영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전의 허용석, 윤영선, 주영섭, 백운찬, 김낙회 등 5명의 세제실장이 모두 기재부를 떠나면서 관세청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홍욱(56) 전 관세청 차장이 지난 5월 관세청장에 임명되면서 2008년 3월 이후 굳어졌던 ‘세제실장→관세청장’ 공식이 깨졌습니다. 특히 세제실장(1급)이 관세청장이나 조달청장 등 차관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기재부(옛 재정경제부 포함)를 떠난 것은 2000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이유를 기재부 직원들은 ‘부총리’에서 찾는 분위기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의 ‘파워’ 내지는 ‘열의’가 부족한 탓이라는 겁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전 부총리 때에는 기재부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한다는 다른 부처의 불만이 많았는데, (올 1월) 유 부총리 취임 이후에는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기재부 출신의 ‘고정석’으로 통했던 조달청장과 조세심판원장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 출신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재부 내부에서 ‘실세 부총리가 그립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하자면 최 전 부총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다른 정권 실세들과 무관하게 본인이 유능하다고 판단한 관료들을 천거할 수 있었지만, 유 부총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부총리급 부처로서 모든 정부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 고위직 인사는 모든 부처의 관심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는지보다는 정권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연과 지연 등이 더 많이 입방아에 오릅니다.

최 전 부총리 시절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장차관을 차지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듣기 불편한 말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재부 일부 국실에선 본적과 원적 등 ‘출신’을 따지는 구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인사가 ‘파워’의 산물이 아니라 ‘능력’의 차원에서 해석되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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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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