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원 창립 세미나

“국가채무 2060년 62% 예상속
재정 수입은 크게 줄어 대책 시급”

지방재정 개편, 복지수요 급증과 같이 국가재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풀려면 ‘신재정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성과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이원희(행정학) 한경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을 떠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정성과원은 전·현직 교수와 고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민간 출연연구원으로 지난 3월 첫발을 뗐다.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 사이에 재정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데에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바로 이전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초래된 중앙·지방의 ‘제로섬게임’ 구조가 결정적이다. 한마디로 가용재원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채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를 넘나들고, 2060년 6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을 말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595조원으로, 2019년엔 적어도 76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중에 갚아야 할 빚까지 감안한 발생주의 회계로 보는 국가부채는 현재 1280조원이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급증한 반면 재정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악조건이다. 따라서 세출구조를 얼른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 의무지출 비중은 현행 40%대 후반에서 2020년 54%, 2060년 68%로 급증해 재정압박을 한층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절차법으로 존치돼 실효성을 잃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금을 적립하고 이자로 활용하는 각종 기금 운영방식과 출자, 출연, 융자, 보증 등 각종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정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