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난임 줄여 출산율 높이기

작년 신생아 4.4% 시술로 출생
비용 부담에 시술률 절반 수준
난임시술 건보적용 앞당기고
적용범위 최대한 확대하기로

2010년 이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신생아 43만 8700명의 4.4%인 1만 9103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시험관 아기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2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술비가 워낙 비싸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가운데 실제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1만 5000명으로, 2011년 이후 매년 20만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난임 시술이 이뤄진 건수는 8만 2153건,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만여명으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23.2%에 불과하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은 2012년 6만 4732건, 2013년 6만 4584건, 2014년 7만 5243건, 2015년 8만 2153건 이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난임 시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1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난임 진단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한 번 하는 데 평균 3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

한 번 시술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어 수차례 시술을 거듭하다 보니 난임 시술로 아이를 낳는 데 보통 중형차 한 대 값인 2000만원가량이 든다. 정부 지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인 700만원 정도만 본인이 내더라도 저소득 가구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소득, 연령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는 상당 수준의 시술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난임 진단자 가운데 59.9%만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부부의 28.6%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고, 난임 진단자 가운데 11.8%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예 시술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대신 2017년부터 난임 시술과 마취, 검사, 약제 등 시술 비용 전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83만원 이하여야 하고,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인공수정 비용은 1회 50만원 한도에서 3차례 지원하고, 체외수정 비용은 1회 190만원 한도에서 최대 6차례 지원한다.

정부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서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은 더 적은 비용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0월에나 시행되는 데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에서 좀더 앞당기고, 비급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