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2020’ 로드맵 마련

분산 축적된 공공데이터 취합
감염병 사태 등 효율적 해결

정부가 그동안 축적된 공공 데이터로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해 재정적자,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월까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단계별 로드맵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기관에 분산·축적돼 온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행정정보의 전산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등 전자정부 토대가 마련됐으나, 2008년 이후 전자정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사라지고 부처 수요에 따른 단발성 사업에 그쳤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의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일한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면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로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 자연·사회재난 등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각 현안과 관련된 부처들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한 탓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헛발질하기 일쑤였다. 그로 인해 국민 불안은 가중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자정부지원사업 가운데 통합재난 안전정보체계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말까지 감염병 발생정보와 산사태·산불 정보 등 50개 기관의 260종 정보연계를 마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