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31일 실시된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협치서울 추진체계 조기 안착」사업 시행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대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혁신기획관이 추진하는 「협치서울 추진체계 조기 안착」사업은 협치시스템 마련을 통해 ‘서울형 협치모델’로 발전 시키려는 것으로,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함께 정책을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의 날, 서울 상상마당, 국민 신문고 같은 시민제안 및 정책참여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민관협력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과 진행 중인 사업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협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치서울협의회 설치 등은 예산낭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성하려는 협치서울 협의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치라는 것은 시민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행정 방식의 변경인 것이지 행정 기구를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협치서울협의회가 기존 서울시의 152개 위원회를 제도 마련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변질되어, 서울시의 협치가 협치서울협의회가 주도하는 관제협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질책했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먼저 시민과의 협치를 강화하려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일부 시민단체만을 초청한 점을 질타했다.

공청회의 토론자와 좌장들이 서울시가 위탁을 준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로 일방적인 방향의 의견만 있을 뿐 찬반의견을 들을 수 없는 자리였으며, 초대된 일부 시민단체원들은 시민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내세워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과 기구 확대 지양을 제고해 줄 것”과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만들지 않고도 시민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들의 협치마인드를 고양 시킬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