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최재백 의원)는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회동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5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동의정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추진된 것으로 전국 13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한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가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시종일관 국가책임보육을 회피한 채 시‧도 교육청의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12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까지 안건 심의일정 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동 안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노원4)은“누리과정은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생환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인홍 부위원장(구로1), 강성언 의원(강북4), 김경자 의원(양천1), 김동욱 의원(도봉4), 문형주 의원(서대문3), 박기열 의원(동작3), 오경환 의원(마포4), 허기회 의원(관악3)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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