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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이상권 국민안전처 과장에게 들어 본 ‘재난예방·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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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대응 힘든 날씨현상 잦아져 범정부 본격적 장기 물관리 착수”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중국에서 가열된 공기가 흘러온데다 강한 일사가 더해져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온열환자만 2000명이 넘었고 17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가축 429만 마리와 어류 529만 마리가 폐사했다. 예측 또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유형이 예전에 비해 잦아지는 추세다. 1986년 토목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재난 관련 업무를 해 온 이상권(56)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과장을 12일 만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자연재난대응과는 자연재해 관련 예방·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상권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과장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물러가고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기온이 섭씨 1.2도 오르는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중 장마기간이 명확했습니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돌이켜 볼 때 ‘장마’는 없었습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통상 자연재해라고 하면 대설, 한파, 폭염, 가뭄, 적조, 황사, 태풍, 호우 등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태풍, 호우는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국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재난 유형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닥쳤을 때 2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재산 피해는 5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태평양에서 11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폭염 등 이례적인 날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평년의 52%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 협의회’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1일 제4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상청, 안전처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합니다. 올 3월부터 가뭄 예·경보제도가 시범 운영됐고, 각 부처는 매달 기상청이 내놓는 다음달 강수 예측치로 사전 분석을 합니다. 이번처럼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물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올여름 폭염을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타도 받습니다. 올여름이 약간 무더울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처에서 기상 예측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여름은 더 더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처가 2007년부터 지정, 운영해 온 ‘무더위 쉼터’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4만여곳 가운데 냉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발견된 탓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정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안전처 직원들이 감찰을 나가 냉방시설이 없는 곳은 쉼터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손이 부족할 때는 민간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공과 민간 협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활동 중인 지역자율방재단 5만 9723명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 방재단을 포상하려고 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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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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