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외교 고려 접근 필요” 駐제주 中영사 불러 대책 요구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인 제주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차제에 비자 면제 제도까지 손을 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으나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운영 내용 등을 두루 파악하고 이게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할 방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입국 심사 과정이 신속한 입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출입국 인원들의 정보 확보력이 충분한지 등 보완할 내용이 많다”며 “출입국 본부, 법무부, 검찰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슈밍예 자국민 담당 영사를 제주도청으로 불러 중국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슈 영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슈 영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개인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한국에 가는 관광객에게 한국법을 꼭 지키라고 계속 교육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서 시작된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청원 운동은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하루 만인 이날 목표치인 1만명을 넘었다. 이 운동을 제안한 박모씨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관광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최소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됐다.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 3862명, 2012년 23만 2929명, 2013년 42만 9232명, 2014년 64만 6181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무사증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1년 121명,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지난해 393명이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