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못 쉬고 밤샘 답변준비… 응답 연습까지 했는데

미뤄지면 그만큼 더 준비 필요
“행정력 낭비” 따끔한 지적
“정책감시 국감 제대로 하길”

“지난해에는 야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해 파행됐는데 올해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무산됐네요.”

행정자치부의 한 공무원은 26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지었다. 전날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예상 질의를 모으고 밤새 답변을 준비하느라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터였다. 하지만 이날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아예 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오지 않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퇴장했다.

행자부의 다른 공무원은 “28일 안행위 일정이 비어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감을 열 수 있겠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들어가 다들 주초에 열리기는 글렀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공무원들에게 국감 파행은 두려운 일이다. 하루 또는 이틀 열리는 국감을 위해 최소 보름 이상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 이슈가 집중된 부서 직원들은 추석 연휴도 고스란히 반납했다. 국감 일주일 전부터 밤을 지새웠고 사흘 전부터는 국감에서 오갈 질의응답을 미리 연습하는 ‘검독회’도 수차례 가졌다.

세종청사의 한 부처 공무원은 “국감이 파행돼 미뤄진다는 것은 수능 시험 전날 시험이 연기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은 “오늘 제대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 재입대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감이 미뤄지면 공무원들은 그 기간 국감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 기약도 없다. 그 사이 다른 주요 정책 과제는 ‘올스톱’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행정력 낭비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만으로 국감을 진행한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예 파행된 상임위보다는 낫지만, 몇날 며칠 고생해 국감을 준비한 공무원 입장에선 맥이 빠진다. 국감 준비로 목이 다 쉬어 버린 한 공무원은 “정치 싸움은 국회에서 끝내고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국감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방패막이’가 없어진 정부 부처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노심초사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여당 의원들이 있어야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질문도 나오는데, 야당 의원만 있으면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오전 국감 직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검독회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책을 얘기할 때 여야 의원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똑같은 말을 해도 여야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 앞에 다양한 견해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